AI 분석
국회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의장의 지휘를 무시하고 서울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과 직원의 출입을 제지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해 향후 국회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경호 업무의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파견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휘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 경호 시 의장의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부의 독립성과 국회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경찰의 불법적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