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반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감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회원 가입은 간단하게 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벌칙과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했던 법 집행력을 보강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