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현재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제혜택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이 일반국민(2.7%)보다 높고 생계급여 수급률이 22.7%에 달하는 현실에서, 기업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실현과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