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상업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사가 인근 공공·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시청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의 차량 수가 주차 공간을 초과하면서 불법주차가 증가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번 법안이 이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지역뿐 아니라 상업지역의 주차 부족도 해결할 수 있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