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가 2025년 해체 승인을 앞두면서 해체 단계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행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에 해체 관련 정보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