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자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로 지방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복귀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