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사기 방지 위해 임차인 권리 강화한다.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포비아'가 심화되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앞당기고, 임대차등기 제도를 활성화해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인다. 양수인 정보 사전 통지 의무화와 임대인 재정상태 공개 확대로 무자본 갭투기와 보증금 횡령을 원천 차단하려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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