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 취소 결정을 받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 취소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과 검찰이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고지 방식을 정하게 되며,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보상 청구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억울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구제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