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어 전관 로비와 '특혜배당', '폭탄배당'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 대표, 일반직 공무원, 외부 위원 등이 참여한 위원회가 공정한 배당을 감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