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채 복직 후 학생을 해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자치규칙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각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센터도 운영하도록 한다. 복직 불가능 판정을 받은 교원은 교육부에 보고해 인사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