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알고리즘 가격담합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격담합을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로는 기업 간 명시적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규제에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격 결정을 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담합 유형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