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재범 기업 감면 혜택 박탈 공정거래법 개정

담합 재범 기업, 감면 혜택 박탈…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가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한 기업이 7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담합 가담자가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로 인해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한 번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재범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담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담합 재범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