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장치 부착 절차 개선 추진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스토킹 행위로 잠정조치를 받을 경우, 기존 장치와 새로운 장치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이 법안은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이전 성범죄로 이미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였으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법안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자가 기존 범죄로 이미 전자장치를 착용 중인 경우, 새로운 스토킹 잠정조치에 따라 기존 장치를 새로운 목적의 장치로 전환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 수단과 전자장치를 효과적으로 연동시켜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