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 법안 추진.절차 대폭 완화 정부가 남북 간 스포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방문, 물품 반출입 등 모든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스포츠교류는 대규모 인력과 물품 이동이 빈번해 실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와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협력사업과 스포츠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고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남북스포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