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 3% 원천징수 체계로 인해 '22년, '23년 2년간 약 618만 명에게 1조 5천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이 발생했으며, 이 법안은 과세관청의 자동 환급 체계 도입으로 환급 시스템 개발 등 추가 예산 투입을 초래한다. 다만 납세자의 별도 신청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환급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이는 약 618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