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간소화 추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주민 동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은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집회 소집 시에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 개선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