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길 때 내는 세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관리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감면 한도 상향(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4억원으로)으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 주민에게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