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도 통합 등 광역화 추진 시 주민투표를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를 폐지하고 시도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반드시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치도록 강화한다. 시도 통합은 주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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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
• 내용: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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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도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 개편 시 주민투표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절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개편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시·도 통합 등 광역화 전략 추진 시 주민투표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여 주민의 의사 반영을 강화한다. 행정체계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영향에 대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