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의 2만여 개 빈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설 수리와 임차료 보조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창업자와 상인들이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점포 개설을 희망하는 기존 상인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빈 점포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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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 내용: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효과: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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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보조금, 저금리 융자, 이차 보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법상 2만 2,681개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필요한 추가 예산 투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창업자와 기존 상인들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