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제한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불법 감금,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 경과로 인해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역사적 정의 실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