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 내용: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 효과: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