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통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특별검사 1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20명 이내, 특별검사보 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의 인력 구성에 따른 운영비와 전담법관 지정, 전담재판부 운영 등으로 인한 사법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 규정 적용으로 인한 국고 수입 변동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주가조작, 뇌물 수수 등 8개 범죄 혐의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 해소와 수사기관 중립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특별검사의 독립성 보장(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시에만 파면), 대통령의 직무 개입 금지, 비밀 누설 처벌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