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개정안,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AI 분석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음주 측정은 의무화했지만 약물 측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선법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약물 복용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해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 • 내용: 그런데 약물ㆍ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 효과: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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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도선 산업 종사자의 경제활동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상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약물·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도선사의 안전 의식 강화를 통해 해상 교통 안전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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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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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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