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개편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간 재산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친족 간 분쟁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친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