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1963년부터 해외 원조를 시작해 2021년 약 3조 7,101억 원 규모의 개발협력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기념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이날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조 규모를 6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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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한국이 전쟁 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1963년부터 국제개발협력을 시작하여 2021년 약 3조 7,101억 원 규모의 원조국으로 성장한 역사적
• 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조정 및
• 효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ODA 규모 확대 계획(2021년 약 3조 7,101억 원에서 2030년 6조 4,000억 원)과 연계되어 국제개발협력 관련 재정 지출 구조의 효율화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참여 문화를 확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