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고용형태에 따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현재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으로 인한 임금 인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차별 목적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