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재활사에 대한 국가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에는 정식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과 대학에서 관련 과목만 이수한 사람이 섞여 있어 서비스 질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재활사 자격화를 통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일관되고 균등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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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 인증을 위한 국가시험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
• 내용: 그런데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하여 현재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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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달재활사 자격화에 따른 국가시험 실시 및 자격 인증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발생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 강화로 추가 인건비 지출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발달재활사 자격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체계화되어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