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원들의 회사 주식 매각 시 법인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입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으로 기능하며,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우리사주 지분율이 현재 미미한 수준이므로 초기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 시정을 목표로 한다. 기업승계 과정에서 종업원 소유 구조를 확대하여 경제민주화 실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