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개정안, 중재법이 개정되어 해사사건을 다루

중재법이 개정되어 해사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이 중재 분쟁의 관할 법원에 포함된다. 정부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맞춰 해양 관련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경우 해당 전문법원을 통해 처리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해양 분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함께 발의된 7개 관련 법안들이 모두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부 법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