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이 개정돼 고인을 모욕한 행위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고 모욕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이 법안은 고인 모욕죄를 신설해 악성 게시물과 AI 콘텐츠를 통한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