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법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법 개편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인 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 통일,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에너지 캐쉬백 같은 신규 시책을 도입하고 지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대형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