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발생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 예방 및 조정 규정을 비공동주택으로 확대해 거주자 간 갈등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거주자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건물 관리인에게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원룸 거주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