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서산시 대산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 확보가 급하기 때문이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해수담수화보다 취수가 간단하고 전력비가 절감되며 연 4천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발전소 온배수만 대상으로 한 한계를 넘어 민간 공장까지 포함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
• 내용: 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
• 효과: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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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 및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시킨다. 해수담수화 대비 취수시설 간소화와 전력비 절감으로 사업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사회 영향: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2027년 예상 공업용수 부족량 약 135.1천m³/일을 온배수 재이용으로 대체하여 수자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간 약 4천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환경친화적 수자원 확보를 실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