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법 개정안, 피해 주민 금전 보상 첫 추진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처음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항소음 방지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공항은 군용비행장과 달리 금전적 보상 근거가 없었고, 지역 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의 25%를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했다. 앞으로는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절반을 해당 공항 지역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