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왔지만, 이 같은 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고, 그 외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친족 관계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