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시 공정거래 심사 간소화

정부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중동과 중국의 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 합병이나 공동행위를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이 승인되면 별도의 공정거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범용품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