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탈세 목적의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일부 주유소 운영자들이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아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악의적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