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할 필수 서류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요청해야 하는데, 직접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어 실제로는 확인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이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같은 선순위 보증금이 여러 개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