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산시 법원 관할을 창원으로 변경하여 접근성 개선.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이 불일치해 발생하던 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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