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

자동차 상속 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상속인 대상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방식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아있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상속 관련 안내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고, 안내 대상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명확히 해 국민들이 더 확실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 기한을 놓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