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신고센터와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정기 개최를 의무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지만, 포상금은 예산의 5%만 지급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연도에는 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접수된 신고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이번 법안은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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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
• 내용: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
• 효과: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 신고포상금 예산이 5% 수준으로 저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로 적체된 신고 사건 처리가 증가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포상금 예산 규모 확대를 명시하지 않아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영향: 2024년 신고 건수가 2023년 대비 2배 증가한 상황에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로 적체된 신고 사건이 제때 처리되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억제하고 전통시장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