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의 인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인사권이 없으면서도 보은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원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뒤 국회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농협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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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
• 내용: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이를 감사 및 시
• 효과: 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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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경미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의결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상향하고 회의록 제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농협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여 '깜깜이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