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이사회 확대·사장추천위 신설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방송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 확대 개편과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통해 사장 선출 과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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