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 확대 법안 추진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 확대.국가 주도 발굴 체계 강화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을 현재의 본인과 직계 가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친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등록 신청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친족이면 누구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기록하고 예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사후적으로 등록하는 방식만 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