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더 정확히 평가해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