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등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등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교육·보건·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영유아 보육은 이 예외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통보 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된 통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 서비스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하고, 영유아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