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지만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 사회적 편향,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정책을 조율한다. 위험도 높은 분야의 인공지능은 사전에 정부 확인을 받고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으며, 개발자는 신뢰성 확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