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약국' 단속 위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이 1,712개에 달하고 환수 결정액이 3조 4,000억원을 넘지만 실제 회수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의료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 현재 평균 11개월 걸리는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불법 사례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