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만 침해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교육권, 환경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진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보호 범위가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