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앱, 성인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